경찰내에서 성추행·협박·횡령 등 비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강해져 더욱 역할이 강조되는 때에 이같은 비위사건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소속 50대 경위 A를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는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 은평경찰서소속 경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못갚겠다며…

금품·향응수수, 규율위반 등 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경찰징계현황(2018~2021년)>에 따르면 2018년 417건이었던 징계건수는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이었다가 지난해 493건으로, 3년만에 18% 증가했다. 지난해 비위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규율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 206건, 직무태만 56건, 금품·향응수수 22건순이었다. 2018년에는 규율위반 183건, 품위손상 175건, 직무태만 39건, 금품·향응수수 20건이었다.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간부 2명이 직무관련비위로 대기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A와 B에 대해 직무관련비위혐의로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는 지난해 포항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며 활동비를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경북경찰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과 B가 공금을…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점거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경호전국택배노조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서에 출석한 진위원장은 공동건조물침입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며 <파업이 거의 2달간 진행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여전히 표준계약서작성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경찰간부 A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했다.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A는 경찰서과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는 부하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공포후 김창룡경찰청장이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리고 각오와 역량을 증명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이 공포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법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극우단체들이 또다시 평화의소녀상에 기습난입해 소녀상점거를 시도하는 등 정치테러를 벌였다. 2일 오전 11시경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와 극우유튜버들은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에 무리로 들이닥쳐 소녀상을 불법점거하고 친일극우무리들의 물리적·정치적 테러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 4323시간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반일행동의 집회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이들은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녀상을 폄훼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부정왜곡했고, 1시간이상 소녀상주변을 맴돌며 난동을 부렸다. 한편 소녀상보호를…

골프장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예약편의 등을 받은 현직경찰서장이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 A총경과 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를 받는 인천지역 경찰서 정보과소속 경찰관 B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가 받은 상품권이 경찰간부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A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내 위치한 한 골프장대표로부터 1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일대에서 대규모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신청의 이유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으로 민주노총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등에서 진행한 집회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정문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김호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북의 IT 기술과 남의 시장경제를 결합시켜, 남북IT경협사업을 개척하고자 수년간 애쓰며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가 김호씨가 지난 2018년 갑자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고,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4년동안 긴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과 남이 함께 잘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