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이 지하철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혜화역방향 지하철을 타려다가 경찰에 탑승을 저지당했다. 당시 현장엔 박대표와 활동지원사 1명, 일행 1명이 동행했다. 활동지원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단순 이동목적이었는데도 경찰이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은 경찰의 저지로 열차 한대를 놓쳤으며 다음열차를 탈 때도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인권위의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에도 경찰대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에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인근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진정했으며, 지난 17일 인권위는 경찰에 <수요집회반대단체에 집회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강경란정의연연대운동국장은 <인권위 권고후 진행된 지난 19일 수요시위에서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진게 없었다>며 <지난…

25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에이치비이노베이션대표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해왔지만 2018년 돌연 <군사기밀자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긴급체포·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대표측 변호인은 <2000년대초반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관련사업을 시작해 통일부승인을 받고 북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보안법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행해 용산미군기지 출입구인근에서 멈춰섰다. 그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등 요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통제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미군 영내로 들어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경찰청장에게 일인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달했다. 당시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일인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1년전부터 반대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