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희근경찰청장이 <불법>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6개경찰관기동대를 추가창설하고 전국경찰관기동대를 재편해 경비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이날 경찰내부서한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고 각종 갈등이 표출되면서 거리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집회·시위과정을 <무질서와 혼란>으로 표현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6~17일…

정부와 여당이 <불법집회·시위>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24일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내용이 <앞서 위헌판단을 받은 집회·시위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집회 <불법전력단체>가 집회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노조를 <특권노조>로 매도하며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서울도심 1박2일 총파업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원인을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원내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위진압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하는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 커녕 1박2일 노숙투쟁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장했다.  이철규사무총장은 <<특권노조> 비호하기에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혜를 누린 기득권노조세력의 <불법·무법행위>를 더는 묵과할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법무부장관 역시 집회·시위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20여명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전교조강원지부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첩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정보원이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말도 안되는 간첩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색깔론과 공안탄압이 나오기 마련>,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아온 노조가 전교조이며 윤석열정부 아래 이런 일이 닥치리라 예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의 선생님에 대한 압수수색이지만 이를 통해 전교조를 탄압할…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항쟁을 기념한다면서 정작 계엄군의 시선이 담긴, 계엄군 중심의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다.  18일 보훈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민중항쟁당시 광주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아래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대치중인…

광주민중항쟁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50여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이상에서 50여차례에 걸쳐 발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의 계엄군진압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횟수가 권위있는 조사를 거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9일 광주전남 91개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 출범 1주년 광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가 돼 노동조합과 언론, 야당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공공성은 내팽개쳐졌다>, <집권 1년만에 온나라가 재앙에 빠져든 책임을 지고 윤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권…

10일 경남지역 퇴직교사 258명이 <헌법위반을 일삼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퇴직교사들은 먼저 <징용강제노동 <제3자변제> 해법은 불법>이라며 <정부는 상식과 인내에 기초하여 일제 전쟁범죄 문제 해결에 진력해온 시민사회와 국민의 자긍심을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 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고 비판했다. 또 <나라 살림 거덜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