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수 있게 하자고 밝히자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늘어날수 있는 방안인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업종별차등적용>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보이는 발언이어서다. 윤대통령은 4일 현재 내국인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수준은 맞벌이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가족분들이 가사·육아분야에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면서 가정내 고용으로…

뉴스타파는 3일 <위기때마다’살포된’현금특활비…총장윤석열의’세금사유화’의혹>보도에서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재임 중 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전체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윤대통령은 총장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총장몫 특활비에서 억대 현금을 꺼내 한날한시에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특활비집행형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전임 문무일총장 때는 아예 없었던 지출행위라며 2020년 11월 정점에 오른 이른바 <추(미애)-윤갈등>의 국면에서 위기에 놓였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검찰내부의 지지와 결속이…

1일 윤석열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계의 <의대정원2000명증원>취소와 원점재검토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증원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계는 이날 대통령담화문에 대해 혹평했다. 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 이전의 정부발표와 다른 점을 살펴볼수 없었다며 의대정원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통일부는 2일 <북한의우리총선개입시도관련통일부입장>에서 북은 우리 선거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윤석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총선을 직전에 두고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대북공식입장발표에 대한 언론계의 지적이 따랐다.  우선 북의 노동신문과…

유진그룹이 지명한 김백YTN신임사장이 YTN측의 반발속에 취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김백이 상징하는 불공정을 막아내고 일터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신임사장은 1일 취임사에서 대통령부인에 대한 이른바 <쥴리보도>가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며 YTN이 노영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쥴리보도때문에민영화”…땡윤방송시작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자문할 필요…

윤석열퇴진집회를 전개한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지원,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감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해 11월 윤석열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30일 촛불행동은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83차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5000여명이 참가했다.  <얼마나 기다렸나, 피 끓는 분노 안고 윤석열을 응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여당이 일으킨 <대파논란>을 상징하는 대파를 손에 들었다. 예술인촛불행동 촛불같이 류성대표는 자중지란에 빠진 윤석열일당, 지금 화가 나고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고 막말을 하고 파 1단이 아니라 1뿌리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대표의 유세장에서 회칼…

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편 ILO는 윤석열정부의 전공의 관련 업무개시명령를 강제노동협약(제29조)침해혐의로 보고 공식개입했다. 앞서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제29호강제노동협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은 동협의회가 의견조회요청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통상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조회요청이 접수되면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주연속 58%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3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전주보다 1%p 오른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단적·일방적(9%), 의대정원 확대(8%), 소통 미흡(7%)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9%, 부정 39%)을 제외하면 긍정평가가 우세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39%, 54%),…

야당은 29일 채상병사건 수사외압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주호주대사가 사임한 것과 관련해 <숨은 주범은 용산에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대사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인 김재훈변호사를 통해 조태열외교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했다.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 도피출국비판확산에 지난 21일 귀국한지 8일만이다. 강민석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다>며 <윤대통령은 도주대사파문과 외교결례사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