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정농단사건의 시발점이자, 최서원(최순실) 소유로 판결된 태블릿PC를 7년여 만에 최서원(최순실) 측에 반환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다. 최서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압수물반환 소송에 따라 이뤄진 반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태블릿PC가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반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반환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태블릿PC를 최서원 소유로 보는…

총선을 앞두고 MBC는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5차례 반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당들의 지역구 출마를 가정한 2차조사결과, 41%는 민주당 24%과 국민의힘 17%, 17%는 이준석 신당, 9%는 이낙연 신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집계됐다. 이에 <투표미결정>층이 1달 만에 21%에서 9%로, 12%p가 줄었다. 더해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도 움직였다. 지역구 투표에서 신당을 선택하겠다는 의향은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었다.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불참한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을 두고 <총선용악법>, <국민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정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은 2022년 9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정의당이…

2일 이재명민주당대표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 1주가 돼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체포 당시 피의자는 <남기는 말>이라는 범행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렸지만 경철은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피의자는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해달라>고 자신의…

6일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서울시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진연회원들이 대통령실 경호구역까지 진입했다는 뉴스화면과 함께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 시설 침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극단적 표현으로 논란이 일자 이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며 <윤석열정권이든 문재인정권이든 대통령실을 건드리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욱하는 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안 써야 할 말을 썼다>고 해명했다. …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181명·180명) 전원 찬성으로 <쌍특검>(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대장동50억클럽)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특검법>이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특검의 <독소조항>을 두고 극한의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삼는 것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수사상황 생중계, 수사 범위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어 수사상황 생중계를…

대통령실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25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총선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후 특검론>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 19일 발언에서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비대위원장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져서다. 대통령실은 24일 총선을 겨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