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에 맞서 연좌농성, 문화제 등 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회원과 시민 6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9월19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극우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경찰이 마련한 질서유지선 침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0년 여름 소녀상에 전범기를 걸고 <소녀상철거>를 외치는 등 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일행동회원 1명은 벌금 200만원, 그외 3명은…

일선 경찰관들내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처우개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다. 경찰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8일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하게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류창민경기북부경찰청직장협의회연대(직협연대)회장은 이 글에서 <경기북부경찰청내 13개관서가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히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수상을 거부한 표창은 조직내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한 기관에 수여하는 <공무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14일 반일행동은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서울경찰청장해임청원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일행동은 경찰청장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 공간분리조치로 평화롭게 소녀상을 관리·운영할 책임을 방기한 채 친일극우무리의 소녀상정치테러를 묵인·방조한 친일경찰 – 윤석열친일파쇼의 하수인으로 김건희고소건을 불송치하고 이준석수사관련 <윤핵관> 외압설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석열의 경찰장악에 앞장선 파쇼경찰 – 정보과출신으로 박근혜시기 인수위에서 활동하며 파쇼권력에 아부굴종한 경찰…

14일 반일행동은 김광호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반일행동은 지난 11일 벌어진 소녀상정치테러가 <친일>경찰들의 비호·방조아래 자행됐음을 강조하며, 특히 김광호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친일극우들을 막아선 반일행동회원에 대해 <심야에 각목을 들고 접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집회물품을 들고 극우정치테러를 막기 위해 소녀상쪽으로 진입하던 반일행동회원을 폭력적으로 막아서며 <공무집행방해>를 명목으로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회원은 경찰의 폭력행위에 의해…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재에서 진행하는 공개변론을 하루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국가보안법 7조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11일 오후 9시44분경 극우단체회원 15여명이 소녀상에 급습해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며 정치적·물리적 테러를 또다시 심각하게 자행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을 비롯한 극우유튜버들, 극우단체회원들은 소녀상앞에 <빈협약 위반 흉물 소녀상철거> 가로막을 들고 소녀상의자에 몸을 들이밀고 평화비에 드러누웠다. 이들은 <반일은 정신병>, <흉물 소녀상철거> 피시를 들고 방송차량을 끌고와 4시간가량 최악의 망동을 일삼았다.  자유연대측은 자신들이 집회 1순위라며 <선순위집회를 보장하라>, <집회방해자들을 고소하겠다> 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