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검찰 제식구감싸기 .. 검사불기소율99%

최근5년간 검사불기소율이 99%인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검사에 대한 사건 1만2644건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처리했다.

검사불기소율은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 98%인것에 반해 전체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기소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수처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