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광주본부, <건물붕괴참사> 수사한 경찰 비판

29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건물붕괴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건물붕괴참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건물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현대산업개발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원인을 제공했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했다>며 <붕괴원인과 사고책임, 재개발 사업비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움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학동 붕괴사고 핵심, 현대산업개발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현장대리인과 원청의 요구와 묵인하에 불법 철거공사를 할수밖에 없었던 하도급, 재하도급자를 구속하는데 그쳤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참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결과 건물붕괴원인을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