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노동자·민중 탄압하는 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20일 민주노총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경찰·언론의 노동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은 14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경찰의 파쇼적 공안탄압은 민주노총과 자영업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며 <(경찰은)수차례 경고방송과 해산명령을 하며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사복경찰까지 동원해 연행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통일애국세력·노동운동세력에게는 각종 파쇼적 악법을 휘두르며 억압·구속하면서 반역무리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문정권과 <이명박근혜>악폐권력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우리민중은 반드시 민중항쟁으로 반역무리·반민중악법을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14]
노동자·민중 탄압하는 반역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 앞당기자!
1. 20일 민주노총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경찰·언론의 노동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은 14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망언했다. 서울경찰청장 최관호는 <공공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벽·경찰장구이용이 검토될 것>이라며 물리적 탄압을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벌이는 막무가내식 행패>, <사회악으로 전락한 민주노총>이라 지껄이며 민주노총죽이기와 노조탄압에 광분했다. 정부·경찰·언론의 탄압에도 전국민중행동(준)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총파업의 정당성과 지지를 표명했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들의 지지선언도 줄을 이으며 반민중세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천막농성중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0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2. 정부·경찰의 파쇼적 공안탄압은 민주노총과 자영업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매주 2회씩 진행되는 성주주민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악랄하고 비열해지고 있다. 9월말 경찰청인권위원회는 128차정기회의에서 성주사드기지관련 <집회현장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기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배치된 경찰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10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며 반인륜적으로 탄압해온 악질경찰에 대한 경종이며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라는 헌법수호의 표명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채 14일에는 더욱 악질적으로 탄압했다. 수차례 경고방송과 해산명령을 하며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사복경찰까지 동원해 연행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성주주민과 연대참가자를 분리·격리하며 악랄하게 탄압했다. 친미반역권력과 친미경찰에 대한 규탄의지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필연이다.
3. 반역권력의 야수적 탄압과 불평등은 사법기관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13일 충북국가보안법피해자및피해자가족모임은 박응용청주군축‧평화활동가의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집행을 촉구하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박활동가는 구속·수감이후 1차례 응급실진료와 2차례 병원진료·검사를 받았다며 <혈액검사상 중성지방과 간수치·당수치가 상승해 시술을 무한정 미룰수 없다>는 의사소견을 공개했다. 문정권과 사법기관은 구차한 변명을 들이대며 반역자 이명박을 병보석했고 반민중재벌·특등악폐 이재용은 가석방했다. 통일애국세력·노동운동세력에게는 각종 파쇼적 악법을 휘두르며 억압·구속하면서 반역무리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문정권과 <이명박근혜>악폐권력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억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민중항쟁으로 반역무리·반민중악법을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15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