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논평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의 구속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장경욱변호사는 SNS를 통해 <남북간 IT경제협력사업을 전면 부정한 판결, 나아가 모든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남북간 모든 접촉과 교류·협력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보안법지킴이>로 전락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원망이 문재인정부를 향했지만 오히려 변명으로서 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원망으로서 윤석열이 내세워졌다.> <<자유민주주의와 치명적 선제타격> 누구를 향했는가. 무능했지만 그래도 대결이 아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위정자를 내세워야 한다.>라며 <그 길에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정보원과 보수대 등 파쇼기구를 그대로 존속시켰고 보안법폐지논의를 유예시켰다. 그결과 김호대표·충북활동가들·남창우민중민주당당원 등이 구속됐고 이정훈4.27연구위원·김승균대표 등 수많은 통일애국세력이 탄압받고 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염원했다는 이유가 과연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평화·번영·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민중은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파쇼기구와 보안법을 쓸어버리고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반드시 앞당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28]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1.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의 구속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장경욱변호사는 SNS를 통해 <남북간 IT경제협력사업을 전면 부정한 판결, 나아가 모든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남북간 모든 접촉과 교류·협력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보안법지킴이>로 전락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미주양심수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보원은 김호사업가와 2년이상 조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보안법을 <간첩조작법>이라 규탄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보안법폐지약속을 외면한 문재인대통령, 과반을 넘는 의석으로도 무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반민주·반통일·반인권 보안법체제의 공범들이다>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김대표의 구속은 보안법이 있는 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파쇼기구일뿐이며 민주주의는 보안법이 철폐돼야만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반민족악폐무리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은 보안법을 두둔하며 반북호전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은 1월15일 개최한 민중총궐기를 두고 불법집회라 운운하며 <불평등을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영구중단을 외친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망언했다. 또 그는 <북의 극초음속미사일이 발사되면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킬체인이라 부르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며 반북호전망언을 내뱉었다. 김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원망이 문재인정부를 향했지만 오히려 변명으로서 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원망으로서 윤석열이 내세워졌다.> <<자유민주주의와 치명적 선제타격> 누구를 향했는가. 무능했지만 그래도 대결이 아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위정자를 내세워야 한다.>라며 <그 길에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 강조했다.
3. 2000년 이후 남북수뇌들이 만나고 공동선언이 채택됐지만 반통일·반민주악법 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정보원과 보수대 등 파쇼기구를 그대로 존속시켰고 보안법폐지논의를 유예시켰다. 그결과 김호대표·충북활동가들·남창우민중민주당당원 등이 구속됐고 이정훈4.27연구위원·김승균대표 등 수많은 통일애국세력이 탄압받고 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염원했다는 이유가 과연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촛불정부라 자임한 문정권이 기회주의적으로 나오니 뿌리깊은 반민족악폐무리 국민당·윤석열이 몰염치하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민주주의는 우리민족·민중의 오랜 뜻이며 이상이다. 평화·번영·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민중은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파쇼기구와 보안법을 쓸어버리고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반드시 앞당길 것이다.
2022년 2월4일 청와대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