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보원감시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원개혁이 차기정부에서 주요국정과제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사이버사찰우려가 제기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현재 정보원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원권한축소, 민주적 통제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4대개혁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한축소와 관련해 대공수사권폐지유예기간 삭제 및 경찰로 즉시 이관, 국가정보원법상 조사권 및 대응조치 삭제 등을 요구했다.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정보위원회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보공개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원사찰피해당사자에게 관련문건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민관합동의 독립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