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출신 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중에는 검찰이 경찰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내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늘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 <직접 수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 이루었던 검경수사권분권화(조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짚었다.
한편 당선전부터 경찰내에서는 1차수사권과 종결권 등을 부여한 검경간수사권조정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