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행안부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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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행안부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될 것〉

21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 발표를 통해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단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직접통제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위원회의 경찰제도개선권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이 없다>며 <행안부장관에게 치안과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철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법률취지에 어득나는 하위법령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권력 견제에 대한 의견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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