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연구실장 보안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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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연구실장 보안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해

28일 11시 서울경찰청안보수사대는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를 위반했다며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연구실장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가 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함께 제작 및 판매했다는 것과 최근 통일시대홈페이지에 게재한 글들을 문제삼고 있으며, 현재 압수수색만 하고 정식으로 소환조사를 하거나 영장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실장이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을 인쇄소에 의뢰한 시점인 2022년 2월말부터 3월까지 김승균대표 등과 함께 집중통화를 했다>며 <이적도서인 <세기와 더불어> 제작·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실장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으로 주체사상을 주제로 철학박사학위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후 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이자 그리스도교-주체사상대화연구소연구실장을 겸임하며 꾸준히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는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4.27시대연구원(현 통일시대연구원) 이정훈위원과 공저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사람과사상, 2019)> 등의 연구를 함께하기도 했다. 이정훈위원 측 변호인은 재판당시 책 출판과 관련해 <북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을 출판했을 뿐>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책은 현재 공개출판된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진보연대와 통일시대연구원은 정실장에 대한 보안법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9일 11시 경찰청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에서는 규탄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탄압과 관련해 오는 9월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변론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추이와 헌재 재판관구성이 과거보다 한층 진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위헌심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202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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