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해동안 경찰청에 275개직협 신설 … 1년새 4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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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해동안 경찰청에 275개직협 신설 … 1년새 4배증가

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가입자는 636개 단체 9만7천6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만3949명 대비 4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이하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275개, 199개 직협이 신설됐다. 2021년 연말기준 가입자수는 경찰청 5만3339명, 소방청 1만5002명으로 전체 직협가입자의 70%수준에 달한다. 가입자급증은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가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대국민 치안·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특성으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모두 제한돼 왔다.그러다 2020년 공무원직협법개정으로 단체설립이 허용됐고, 2022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도록 추가법개정이 완료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의원은 <경찰국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경찰단체인 직협은 경찰조직이 소수엘리트관료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다>며 <단위별 직협활동과 전국협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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