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사당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가 주최하고 민통선평화교회가 주최한 제5차 삼청교육대 배상 및 진상규명요구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삼청 4만피해자 합의한적 없다. 국방부는 각성하라!>, <삼청 광주 5공학살 진상규명하라!>, <5.18은 폭도! 삼청은 깡패로 조작한 5공폭력 진상규명!> 등 피켓을 들고 <국회, 국방위는 삼청특별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한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무려 4만명의 무고한 민중들을 납치해 가둬놓곤 강제노역, 고문, 폭력을 일삼았던 삼청교육대>라며 <추악한 만행, 부끄러운 역사앞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민중을 우롱하는 친일친미, 파쇼부패권력들의 활보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군사파쇼를 두둔하며 오히려 언론탄압, 집회제한 등 전철을 따라가는 윤석열파쇼정부하에서 삼청교육대문제는 완전히 해결될수 없다>며 <성역없는 진상규명, 삼청교육대책임자처벌, 4만피해자전원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기록관 설치, 궁극적으론 파쇼독재권력을 타도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반제반파쇼투쟁에 모두가 일떠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투쟁선포성명서에서 <삼청피해자연합회는 국회와 국방부를 향하여 요구한다>며 <삼청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4만피해자들의 인권을 학살한 역사청산을 똑바로 할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사건을 진상규명하라>,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만 피해자 전원배상하라>, <피해환자들을 치료하라>, <재발방지를 위하여 역사기록관을 설치하라>며 가열찬 투쟁을 선포했다.
아래는 투쟁선포성명서전문이다.
투쟁선포성명서
삼청교육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후 최대의 인권학살사건입니다. 4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가 한달부터 시작하여 1년, 2년, 3년 심지어는 5년, 7년까지 죄없이 구금되어 고문, 폭력, 학살, 등을 자행한 국가범죄 사건입니다.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상이자와 사망자에 한하여만 배상한다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배상금액이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 최고액 1천만이 전부입니다. 쥐꼬리만한 금액을 사망자 상이자 2천여명에게만 지급해놓고 삼청배상 끝났다며 일방적 합의를 선포했습니다.
4만명이 끌려갔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정신질환자가 출소후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휴유증 환자들이 노숙자가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2013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삼청교육은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므로 국가는 부랑아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인신구금, 강제노역, 폭력 ,사망, 실종, 상해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회복조치를 취하라.
2.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의한 2차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하라.
이에 국방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라.
삼청교육특별법은 사망자, 상이 입은 자들로만 피해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삼청교육과 관련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토록 하라!
2023년 2월7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렇게 결정 공포했으나 국방부는 피해보상 다했다고 책임회피하며 국회 국방위는개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삼청피해자연합회는 국회와 국방부를 향하여 요구합니다. 삼청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4만 피해자들의 인권을 학살한 역사청산을 똑바로 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관철키 위하여 가열찬 투쟁을 선포합니다.
– 삼청교육대 사건을 진상규명하라
–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4만 피해자 전원배상하라
– 피해환자들을 치료하라
–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역사기록관을 설치하라 !
4만 피해자를 대표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