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교사를 추모하는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전국에서 교장 38명이 고발됐다고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밝혔다.
조교육감은 20일 오후 국회교육위원회가 연 수도권지역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재량휴업 등의 갈등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38명의 교장이 고발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사 A씨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연가와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 고발인은 자신을 시민단체인사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4일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징계를 경고했으나 추모 열기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수사개시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잇달아 공개성명을 내고 <처벌받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육당국에 고발된 교사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조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건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신문규교육부기획조정실장은 <이부총리도 경찰에 수사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달라>는 요구에 <말씀전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