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었다.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불참한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을 두고 <총선용악법>, <국민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정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은 2022년 9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정의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했고 4월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70%로 나타났다.
윤석열대통령은 취임후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보그룹특혜대출의혹(김영삼전대통령), 최규선게이트연루의혹(김대중전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이 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