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윤석열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7일 윤대통령은 인천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5000개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안된 내용이 포함돼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5일 광명에서 열린 청년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장학금대상 확대를 내세웠지만 재원의 규모나 마련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윤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정책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거나 재원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이 2달째 <관건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정책을 쏟아냈다. 국가장학금지급대상을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주겠다고 발언했다. 지급대상, 예산추계 모두 불분명하다.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일 뿐이다. 청년일자리대책은 올해 예산안에 있는 정책의 재탕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관권선거> 2달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성향의 신문들도 민생토론회는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7일자 중앙일보신문 사설의 제목은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이다. 사설에서는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강원 0회)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신문 사설 제목은 <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功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이다. 사설에서는 <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노선 연장부터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대구·경북 신공항 등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역개발정책이나 복지정책 발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대통령은 2월 1달간 8차례 민생토론회를 여는 와중 5차례 전통시장에 방문했다. 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가 공약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