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의원임기종료를 앞두고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막판 혈세 출장>을 신청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중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모임 출장만 8건이었다.
29일로 21대국회임기가 종료된다. 여야가 어느 때보다 급랭한 정국 속에 마지막 본회의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오스트리아),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도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도 스위스로 출장을 떠난다. 이 중엔 국회의원임기종료 3일전인 이달 26일까지 출장기간이 이어지는 일정도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대거 출장자명단에 올랐다.
활동시한을 1달도 남기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소속 여야의원 5명도 8일부터 5박7일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정치권관계자는 낙선한 의원들에게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출장을 안배해주는 경우가 관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들여 낙선자에 대한 외유성출장을 보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차기 국회에서 실권을 잃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뭘 잘했다고 <말년포상휴가>를 가나, 21대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출장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 차원에서 출장을 불허해야 할 수준의 외유성출장도 적지 않다.
이용빈민주당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4명은 13~20일 <친환경자전거도시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7박8일 일정의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출장계획서를 올렸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미승인통보를 받았다. 이용빈의원은 29일로 국회의원임기가 끝난다.
국회 아프리카포럼소속인 이헌승국민의힘의원 등 여야의원 3명은 9일부터 약5일간 탄자니아를 방문한다. 3명 중 총선당선인은 이헌승의원뿐이다. <보건의료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애초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로 출장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로부터 마다가스카르일정을 제외해 출장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최근 서영교민주당최고위원은 다른 의원 3명과 캐나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분야현장을 확인하겠다며 6박7일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국회는 방문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영교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은 김진표국회의장의 해외순방행을 지적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갈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정치권관계자는 해외방문계획이 부결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라며 해외출장을 나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출장계획서를 올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들은 해외일정에 드는 비용을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상임위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다. 대표단 자격으로 현안해결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특정 현안외교의 경우 비즈니스클래스 기준 항공비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숙박비가 지급된다. 오·만찬개최비용과 차량임차료 등도 지원된다.
21대국회의원들의 최근 해외출장일정에는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3월 박병석민주당의원 등 3명이 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단 자격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지역을 6박8일간 방문했을 당시 6449만2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1인당 약2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맹성규민주당의원 등 4명이 의원친선협회대표단 자격으로 그리스와 이집트 등을 6박8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당시에도 8351만1000원, 1인당 약2087만원이 들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해외출장을 갈 때 여야 균형을 맞춰서 출장단을 꾸린다. 그러다보니 비교섭단체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출장기회를 받기도 한다.
양정숙개혁신당의원의 경우 5월에만 3건의 해외출장일정에 이름을 올렸다. 양정숙의원이 해당 출장을 모두 허락받았다면 9일부터 26일까지 내내 해외에 머무는 일정이었다. 양정숙의원은 해외출장이 너무 잦다는 지적에 따라 명단에서 최종제외됐다. 양정숙의원도 22대총선에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