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박근혜경호예산 54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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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박근혜경호예산 54억원 책정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사저경호시설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가량을 투입해 내년에도 약20억원을 책정했다.

<대통령경호처업무시설취득>예산안을 보면 박근혜의 대구사저경호동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는 19억1400만원,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은 20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박근혜는 2016~2017 국정농단사건으로 약67억원의 경호시설예산안이 불용처리됐다.

반면 윤석열집권이후에는 54억9700만원이 재책정된 것이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는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적시돼있다. 본인요청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가정해도 2027년까지다.

경호동이 내년쯤 완공되고, 이는 2년가량 쓰일 시설에 수십억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파면된 전대통령에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경호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 또란 불거졌다.

최민희민주당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박전대통령을 예우하려는 것은 민심외면으로 궁지에 몰리니 지지층결집을 위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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