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각 2·3번째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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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각 2·3번째 거부권행사

2일 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법은 2번째, 채상병특검법은 3번째 거부다.

야당은 지난달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단독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이미 21대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들이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는 이번까지 24건이다. 이는 역대대통령 중 이승만제외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의 거부권행사횟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같은날 검찰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건희와 윤대통령 등 사건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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