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부부국정농단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당에서는 검찰이 <꼬리자르기>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명씨와 김전의원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라면서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혐의만 적용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김영선의원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공천을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것이) 대통령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석열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부부의 국정농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는)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입틀막수사>라며 정치검찰이 명씨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명씨의 녹취들을 막을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전문재인정부정무수석 최재성전의원은 수사방향이 정치자금법 정도로만 축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스모킹건은 달리 있다,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뇌물 이런 것들, 다른 걸로 확산되는 그런 수사를 할수 있는 조짐들이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11일 검찰은 명씨와 김전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경북지역기초단체장·광역의원출마자 각 1명 등 총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김전의원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경남창원성산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동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명씨에게 세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줬고, 지방선거출마자 2명은 명씨측에 2억4000만원을 줬다.
명씨측은 자신이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김전의원과 관련해서는 유권자 누구나 공직후보자를 정당에 추천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씨가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윤대통령과 전코바나컨텐츠대표 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방선거출마자 1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실제로 공천·당선된 김전의원과는 달리, 지방선거출마자 2명은 모두 공천과정에서 탈락했고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더라도, 명씨가 국민의힘공천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었느냐는 부분은 아직 미지수다.
만약 명씨가 그럴 능력이 없이 돈만을 받아 챙겼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이른바 공천사기, 즉 형법상 사기죄가 되겠지만 김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았고 검찰이 명씨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혐의도 정치자금법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12일자 동아일보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윤대통령취임식 1일전인 2022년 5월9일 당시 윤당선인에게 <김영선의원 공천을 부탁한다>, <우리 김영선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날은 윤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한 날이다.
또 전날 MBC뉴스데스크는 명씨가 국민의힘지도부인사에게 <윤석열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은 이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논리적인 흐름으로는 명씨가 윤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 윤대통령과 명씨가 통화를 하고, 명씨가 그 결과를 다시 국민의힘지도부인사에게 전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명씨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과장해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지도부인사는 방송사취재에서 <그 뒤로 휴대폰을 2번 바꿔 남아있는 게 없다. 명씨가 이것저것 많이 보냈지만 (나는) 토를 달지 않았고, 공천 관련 얘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