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안발의 1주마다 추진 예고
기사, 베스트

민주당, 탄핵안발의 1주마다 추진 예고

7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 정족수미달로 부결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1주마다 재발의할 것을 선포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1주단위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22대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대통령의 대통령권한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이 남게 된다. 이 기간 한덕수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탄핵결정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한 뒤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으로 6명의 재판관만 남아있다.

2024년 12월 8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