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국무총리의 전례없는 <당·정공동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여권의 <비상계엄사건후속대응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임기 등 국정운영권한을 <일임>하면서 <식물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총리는 내란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운영명분이 없다.
한대표와 한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 대국민공동담화를 발표했다.
한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대통령이 퇴진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 한총리와의 주1회이상의 회동 등을 약속하며 정치, 외교, 국방 등 현안을 논의해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총리는 야당에 예산안통과협조를 구하며 <한>미동맹유지, 비상경제대응체계 등을 내세웠다.
한총리는 이날 당초 개최하려던 임시국무회의를 비공개국무위원간담회로 대체했다.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윤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취소했다. 윤대통령은 배제하되 정부는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한대표와 한총리가 나서서 비상계엄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명분도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셈이지만 한 대표에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어떤 근거도 없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이날 대통령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한덕수국무총리와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나눠서 국정행사하겠다는 구상은 해괴한 발언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다른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우원식국회의장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총리는 윤대통령내란혐의의 동조자란 규탄을 받고 있다. 한총리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다.
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내각책임자인 한총리와 윤석열탄핵부결사태주범인 한대표가 대체 무엇을 논의한다는 건가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총리를 윤대통령내란죄공범으로 보고 탄핵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SNS에 한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 오너라>,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절차밖에 없다>,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 국민의힘의원은 통화에서 검사들 논리로 정리가 되면서 당은 망했다고 토로했다. 한 국민의힘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자는 논리라면서 차라리 탄핵을 수용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재건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직박탈과 관련해 여권이 내놓은 대답은 <질서있는 조기퇴진> 밖에 없다. 여권내 정치적 거래일뿐 퇴진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인사권과 군통수권 등을 계속 행사하는 데 따른 위험성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누가 윤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느냐를 두고 수사기관이 정리하는 모양새라며 탄핵보다 수사결과가 더 빠를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대표와 한총리의 <공동국정운영>구상에 대해 <2차내란>, <2차친위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이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국가내란사태도 모자라서 <2차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결국 (대통령은) 숨어서 내란공모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내란행위>라고 규탄했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한총리와 한대표의 담화에 대해 내란 및 군사반란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친위쿠데타<를 도모하는 것, 국무총리와 여당대표의 주1회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나,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한총리와 박성재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계엄동조를 이유로 탄핵추진을 예고했다.
윤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직무정지를 촉구하는 주장도 따랐다.
김민석민주당수석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도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 다음단계로는 <내란특검>을 언급했다.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계엄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봐서다.
아울러 <전시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직무정지로 군통수권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김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면서 남북긴장유발을 위해 휴전선에서 총격전을 조작하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