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40개의대학생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5일 계엄사건 관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
–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
단 10개월 만에 총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부의 마지막 조처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 이념마저 훼손시켜야만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를 보였다. 계엄의 이유로 반국가세력에 의해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포고령 1호 중,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악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결국, 한덕수 총리,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한 전공의, 학생 복귀 플랜 B, C는 계엄령이었던 것이었는가? 극렬한 저항이 우려되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계엄사령부 지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정에 말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 계엄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한 보건복지부 주요 관계자를 즉각 수색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이러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 이런 인물의 폭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전한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 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