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실형, 검찰의 2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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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실형, 검찰의 2중잣대〉

12일 민주당은 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 실형확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민주당대변인은 검찰권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전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검찰은 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 등 끝없이 터져나오는 김건희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전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2중잣대를 보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검찰은 야당인사들을 향해 표적수사와 먼지털기수사를 벌이며 폭주해왔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온 검찰이 과연 국민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보라고 일갈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국에게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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