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0일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유족 등 민간인사찰과 댓글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인사들이 12·3내란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기무사해편때 퇴출된 구00중령은 윤석열정부출범후 방첩사수사인력보강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중령은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조사본부수사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있었다.
구중령은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세월호유족 등 민간인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가 있던 방첩수사단은 당초 2처장산하 방첩수사실에서 사령관직속으로 격상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설계됐다.
이명박정권댓글공작사건에 연루돼 역시 2018년 기무사해편때 퇴출된 정00중령도 야전부대에 있다가 2023년 4월 방첩사로 돌아왔다. 정중령 또한 방첩수사단에서 1광역방첩수사대장(서울권담당)을 맡았다.
이들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들어 방첩사로 복귀한 기무사출신인사들이 수십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회국방위원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방첩사전신 기무사는 민간인사찰, 댓글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박근혜탄핵정국에서 계엄령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8년 8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해편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옛 기무사 기능을 되살려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를 다시 방첩사로 바꿨다.
추미애민주당의원은 윤석열<정권> 들어 민간인사찰, 댓글공작 등으로 쫓겨났던 군인들이 수사단 등 핵심보직으로 복직했다, 이들은 12·3내란이 성공해 <계엄사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면 핵심적으로 활동했을 부서에 있었다, 내란에 관한 진상이 다 밝혀진 뒤, 방첩사는 국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오민애변호사는 윤대통령은 세월호유족불법사찰을 지시해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기무사참모장 등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 민간인사찰에 가담·관여한 인사들의 방첩사복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한 후과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내부분위기를 만들고 방첩사의 내란가담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방첩사의 권한분산을 위한 법개정, 국방부소속기구로의 편입 등을 강조했다.
군법무관출신 김정민변호사는 민간인사찰이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원리를 침해하는 행위, (기무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람을 내보내고 조직의 이름도 (안보지원사로) 바꿨지만, 대통령령을 통한 개혁의 한계가 방첩사의 내란개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첩사권한의 뿌리는 공안수사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공안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다, 대통령령이 아닌 상위법으로 비상계엄선포때에도 군경찰 또는 민간수사기관에서 공안수사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부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 강석민변호사(군법무관)는 방첩기능을 수행해야 할 방첩사가 동향보고를 통해 정치에 관여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에 소속된 기구로 편입시켜 권한행사에 있어 문민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고, 방첩사의 수장을 국방부장관처럼 민간인으로 임명하게끔 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