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버티기 역대 최장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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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버티기 역대 최장기록 경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을 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사건 변론을 진행하는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주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기일로 내다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지는 90일이 지났다. 주말을 넘겨 다음주가 되면 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달성한다. 

국회탄핵소추안의결부터 헌재탄핵심판결정선고까지 노무현전대통령은 63일, 박근혜는 91일이 걸렸다.

202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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