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조속한 파면선고 헌재 청원
기사, 베스트

국회법사위, 조속한 파면선고 헌재 청원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원들이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며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등 절차적·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성립될수 없었다는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의 쪽지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지 3주가 넘은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로 기록되고 있다.

의원들은 민원실에 <조속한 파면결정청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극우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2025년 3월 19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