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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 〈행안부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될 것〉
21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
사설
경찰국신설은 경찰파쇼화의 서막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에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된 여지가 크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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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직접통제 권고안 공개 … 경찰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 맹비난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경찰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섰다. 행안부는 향후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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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
사설
파쇼적 위협으로 화를 자초하는 경찰악폐
경찰이 용산 윤석열집무실인근 집회금지처분을 놓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의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 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본안소송) 3건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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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음주상태로 아내폭행 … 불구속 입건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인천지역 경찰서소속 50대 A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 B를 폭행해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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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 대립 격화 …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16일 김창룡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방안추진에 반발하며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경찰통제방안 발표후 반대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완다.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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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 … 민주당 〈정권의 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승진자 6명에 대한 사전면접을 진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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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집회허용 … 경찰, 499인 민주노총집회에 금지통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인근 전쟁기념관앞에서 499인 집회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대통령집무실인근 소규모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낸 지 2일 만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조가 오는 14일 용산 전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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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집무실앞 집회 〈소규모만 허용〉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인원에 한해 일부허용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잇따라 허용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찰은 집회나 행진을 대통령집무실 100m밖에서만 할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