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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 장소 아니다〉
법원이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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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팀신설 … 대공기능확대
경찰청이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서울 강남·금천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 등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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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경찰청장 퇴근길대우 논란 … 〈국가원수급〉
윤희근경찰청장이 퇴근시간마다 국가원수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윤희근청장의 퇴근시간을 포착해 단독보도를 진행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반 경찰청앞에는 순찰차 2대가 멈춰서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선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광봉을 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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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이상민장관 상대 제기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설치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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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인근 〈윤석열풍자포스터〉 붙인 작가 검찰송치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인근에 윤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하(본명 이병하)작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작가는 지난 10월20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대통령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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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류삼영총경 중징계 요구한 경찰청장에 깊은 유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윤희근경찰청장에게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직협은 성명을 내고 <경찰국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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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총경 〈경찰국설립은 10.29참사원인 중 하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위기에 처한 류삼영총경이 경찰국설립을 10.29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류총경은 8일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신설로 국민을 향해 있던 경찰이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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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MB정부시절 정보원노조파괴공작 국가배상소송 승소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민주노총과 산하노조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었다. 이날 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인 민주노총,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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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경찰청장, 경찰국신설 반대한 류삼영총경에 중징계 요구
최근 윤희근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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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 쌍용차노조의 경찰헬기파손은 정당방위〉
지난 2009년 쌍용차파업탄압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