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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음주현장서 2번도주한 경찰 .. 처벌 어려워
음주단속현장에서 두차례 도주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간부의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음주장면이 녹화된 CCTV가 확보됐고 당사자 역시 뒤늦게 음주사실을 시인했으나 정작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광주경찰청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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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장임명후 검찰개혁 본격화
공수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중순 이후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 <애초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취지가 퇴색됐다>라며 <공수처장임명만 완성되면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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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수사가능성높아
공수처의 활동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윤총장과 관련된 고발사건 8건이 이미 배당돼있고 다른 2건의 고발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달에만 윤총장은 라임자산운용수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폐쇄에 대한 직권남용·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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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박지원정보원장, 대공수사권이관 후속조치논의
15일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이 김창룡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박원장은 김청장과 경찰수뇌부를 국정원에 초청해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개정안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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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문정부, 공수처법·권력기관개혁3법 법률공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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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자노출해 유감〉 .. 공식사과
경찰이 아동학대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노출한것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11일 순창경찰서장은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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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피의자선처호소한 경찰간부 .. 감봉1개월 경징계처분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한 경찰간부가 감봉1개월의 솜방망이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5월, 10억원대의 화장품절도사건을 담당한 진안경찰서에 여러차례 연락해 <잘부탁한다>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을 대가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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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음주단속현장에서 달아나
11일 음주운전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A경위는 7일 저녁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10시간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으나 경찰은 A경위가 방문한 음식점CCTV를 확보해 음주운전의심자로 보고있다. 광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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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재석의원 287명중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1명으로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추천위원2명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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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시작
윤석열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법무부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2013년 국정원정치개입사건논란이후 두번째로 징계심의를 받은 윤총장은 이날 판사사찰의혹을 비롯한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용구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