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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경찰청앞 논평 … <친외세·친재벌 악폐무리들을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
24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친외세·친재벌 악폐무리들을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경찰은 국회앞에서 자영업자들의 분향소설치에 방역법위반을 들이대며 7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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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공무원성범죄 … 경찰이 1위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지난 4년 검거된 이만 400명에 달하며 줄어들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대부분은 강간·강제추행 혐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
소식
현직경위 수사기밀누설혐의로 구속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경위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경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경위는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하고, 추가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수사를 제대로...
소식
대구현직경찰, 야간근무시간에 불륜행위로 근무지 이탈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찰 야간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불륜행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은 경찰인 매제의 불륜행위를 목격했다며 <매제가 야간근무시간인 지난 13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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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여성 쫒다가 행인까지 폭행한 경찰간부 검찰송치
20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7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채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의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해당 경찰간부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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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분향소 조문 통제 … 서울시 <경찰대응 과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자영업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임시분향소에 대해 경찰의 탄압이 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발표됐다. 앞서 분향소의 설치부터가 쉽지 않았다. 16일 비대위가 분향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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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경찰청앞 논평 …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
17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먼저 <문재인친재벌정권과 반민중경찰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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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 2심도 경찰 부실수사 인정
2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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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제도 <유명무실> … 대부분 경찰서 정보공개 않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관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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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 도내 일선 경찰서장 사무능력 평가
올해 7월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일선 경찰서장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능력을 직접 평가한다. 14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어 5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1년 자치경찰 사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