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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고용쟁취 위한 건강보험상담원 투쟁에 소환장 남발 등 탄압 지속
경찰이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 참가자 50여명을 상대로 소환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공단 본사앞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하는 1인시위조차 경고 방송과 채증을 하며 위협하는 등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시위를 일일이 폭력적으로 막아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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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 민대위 논평발표
13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공안검찰·정보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 충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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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외교공관앞 1인시위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가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부당하게 1인시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당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이격당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살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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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 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에 위협 가한 사업주와 경찰 비판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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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논평발표 …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 >
5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청앞에서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자!>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2일 충북지역활동가 4명중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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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에 구속영장발부 …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
6일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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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인차량시위에 경찰조사 … <침해최소의 원칙>위반 비판
6일 자영업자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달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시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며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김기홍비대위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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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활동가 3명 보안법으로 구속
2일 청주지법은 북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청주지역활동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청주지역활동가 4명이 북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릴레이시위 등 미국산전투기인 F-35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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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중 간부급 88%차지 … 인권조사계 <2차피해·가해 방지해야>
경찰청인권조사계에 설치된 성비위전담조사기구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42명이다. 이는 전년 27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그중 경위이상 간부급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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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소규모집회에 <방역지침 어긴 불법집회> 규정
30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에서는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전개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원들은 공단앞에서 <건보공단협력업체직원인 고객센터직원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