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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혐의대통령 보호 경호처 .. 법적 권한 없고 내란동조행위 가능성
3일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저지됐다.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변호인단은 체포영장발부는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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