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가에 반윤석열대자보가 돌고 있다.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전쟁터로 <한반도>를 꼽는다며 이리도 엄중한 정세에서 3월 4일부터 11일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까지 진행된다고 한다며, 야외기동훈련은 작년에 비해 2배이상 늘었고, 12개 유엔국사령부회원국까지 <한반도>로 모여든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쟁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윤석열은 정권위기를 전쟁위기로 덮어보려는 속셈인듯하다며 이런 대통령아래에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수밖에 없다,…
세금감면·비과세혜택 고소득층·대기업에 쏠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세금감면과 비과세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거나 걷지 않는 식으로 납세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2021년에 연간 10조원내외에 머물렀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12조5000억원(2022년), 14조6000억원(2023년·전망치)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제주 3.10총파업 77주년 …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
10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제주 관덕정에서 <3.10총파업 77주년 정신계승 민중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 퇴진과 평등세상으로의 체제전환을 결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불평등세력을 용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금리,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이 복지축소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민중의 투쟁과 국민적 요구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기환민주노총제주본부장은 <윤석열정권…
방통위, MBS 〈바이든-날리면〉보도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보도에 대해 최고 법정제재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보도프로그램인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과징금으로 최종의결했다. 방심위측은 이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방미중인 윤석열대통령이 조바이든미<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발언영상을 보여주며 특정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성일종 사퇴 요구한 대학생들에 구속영장신청 … 〈끝까지 싸울 것〉
이토히로부미를 미화한 의원 성일종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당사를 방문했다가 연행된 대학생 7명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대학생단체는 11일 정오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석방된 3명의 대학생이 소감을 밝혔다. A씨는 <감히 3.1절이 얼마 안지난 날에 이토히로부미가 인재라고 한 자를 대한민국선거에 출마시킬수 없다는 마음으로 투쟁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성일종이) 말도 안되는 말을 했는데도 잘알려지지…
김건희 주가조작관여의혹 새 정황증거
뉴스타파가 김건희의 주가조작관여의혹에 관한 새로운 문건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7일 사건의 주범인 주가조작 선수가 갖고 있던 문건에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증거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6개월 전쯤 정태호민주당의원을 통해 관련 문건을 입수했으며, 검증이 필요해 그동안 필적감정 등 여러 검증작업을 거쳤고, 최근 <1차작전선수(이모씨)문건>(뉴스타파명명)이 맞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1차작전선수문건>에는 이모씨와 김건희 사이 거래명세가 들어가…
민주당 〈양평·명품백 의혹〉 추가한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김건희특검법> 재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관련 사안을 거부권으로 무산시킨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김건희특검법>뿐 아니라 대장동 <50억클럽>특검도 부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두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촛불행동시드니, 〈피의자〉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규탄대회
호주 시드니 동포들이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전장관은 채상병사망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중인데, 피의자신분으로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에서 대사에 임명되자 <대통령실이 도피출국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촛불행동시드니회원들은 시드니 애쉬필드 평화의소녀상앞에서 <이종섭신임호주대사규탄대회>를 열고 <우리조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수가 없다>며 <이것은 윤석열대통령의 범인도피이자 범행은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활동가는 <호주는 1868년부터 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신분인 이종섭씨는 호주에 올 것이 아니라 윤석열대통령과 함께 채상병사망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윤석열 선거개입혐의로 고발당해 … 관권선거논란 확산
7일 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윤대통령과 이관섭비서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공약을 뿌리는 것에…
민주노총 〈민생파탄, 평화파괴,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민주노총이 윤석열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년간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에서 <노동권·사회 공공성 쟁취>집회를 열고 <2년전 윤석열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라며 <지난 2년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외쳤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민생파탄, 평화파괴,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우리가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