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한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여당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수정안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 2개법안은 지난달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달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표결결과 재적의원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김태효, 계엄 당시 주〈한〉미대사에 〈자유민주주의파괴세력 대응 결단〉 해명
12·3계엄선포 당시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가 김태효대통령국가안보실1차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김차장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조치였다고 설명한 반면 골드버그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우방국 대사관은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에서 빠진 이유를 비상계엄준비과정에서 미에 철저히 비밀로 하려던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도 이날 처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버그는 지난해 12월4일…
박찬대 〈윤석열, 체포불응해 유혈사태 부추겨〉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5일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을 두고 유혈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내란 수괴와 일당을 단죄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수 있다, 윤석열은 지금 벌이는 모든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석열은 온국민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 국격을 내동댕이치고…
검찰, 실탄지시 문상호 구속 기소
검찰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지시를 받고 소령급인원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내란 관련 6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상호는 계엄선포 당일 정보사병력에 실탄소지를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8개언론단체, 내란동조보도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들이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고 내란동조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은 윤대통령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측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긴 따옴표보도, 받아쓰기보도에 나섰다며 내란범죄세력을 옹호하는 언론보도는 언론의 탈을 쓰고 내란종범역할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은용언론노조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매일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은 내란범 김용현전장관의 옥중서신과 김전장관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등 받아쓰기보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내부, 김건희관련대통령실이전감사 재검토지시에 반발
감사원장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감사위원이 지난해 김건희 관련 봐주기감사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전감사에 대해 직권재심의검토지시를 하자 내부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를 발표한 대통령실·한남동관저이전감사에 대해 직권재심의검토를 감사원사무처에 지시했다. 당시 1년9개월에 걸친 감사는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건희와의 직접적 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결과를 발표해…
공수처, 윤석열체포권한 경찰 일임 철회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윤석열체포영장집행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5일 21시쯤 경찰에 체포영장집행지휘공문을 보낸 지 18시간여만이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철회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법리검토결과 영장집행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향후 공조수사본부체제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관저앞 윤석열김건희체포시민행동 〈내란 수괴와 동조세력들은 선을 넘었다〉
윤석열·김건희체포시민행동의날이 4일 한남동 대통령관저인근 한강진역2번출구에서 열렸다. 주최측추산 5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국민주권당·윤석열·김건희체포단·고양파주촛불행동·동작촛불행동·용산촛불행동·청년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해병대예비역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특급범죄자 김건희도 즉각 체포하라!>, <체포영장 불응하는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김건희체포단 윤숙희공동단장은 박종준경호처장과 김성훈경호차장,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조범으로 모두 체포해야 한다, 이들이 경호처와 군사력으로 법집행을 가로막았다, 내란 수괴와 동조세력들은 선을 넘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122차촛불문화제 〈전두환을 끝장낸 것처럼 윤석열도 작살을 내버리겠다〉
4일 헌법재판소인근 안국역1번출구앞에서 윤석열파면!국힘당해산!122차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주최측추산 연인원1만2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김건희체포단 구산하공동단장은 (한 어머니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도대체 왜 체포를 안 하냐, 군대가 왜 윤석열을 지키고 앉았느냐, 전두환도 체포했는데 이놈은 참말로 징글징글한…
윤석열체포불발뒤 민주노총·시민 등 3만명 대통령관저앞 1박2일밤샘투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체포가 불발된 가운데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한남동 대통령관저앞에서 한남동 대통령관저앞에서 1박2일간 밤샘투쟁을 벌였다. 3일 19시부터 한강진역2번출구와 관저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내란수괴윤석열체포!민주노총1박2일철야투쟁이 개시됐다. 22시 기준 3만여명이 함께했다. 밤샘투쟁에는 민주노총윤석열체포단과 시민들을 비롯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진보당이 참여했다. 영하권추위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윤석열 체포해!> 구호를 힘껏 외치며 밤새 다양한 발언과 공연을 전개했다. 주최측은 <국민앞에 숨지 않겠다>던 윤석열은 비겁하게 다수의 국민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수의 지지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