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2차공판에서 진행됐다. 1차와 달리 이번 재판은 법정내부촬영이 일부 허가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비상계엄당시 군지휘관들은 상부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비정상적이어서 따르지 않았다고 거듭 증언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제1경비단장은 윤석열측의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고 되물었다.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의대입학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6학년도 한정이다. 모집인원동결조건으로 의대생전원복귀를 내세운 3월7일 발표와 달리 조건은 달지 않았다. 증원방침강행에 대한 공식사죄는 없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숭례문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위한전국의사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전국40개의대학생·전공의와 의사 등 2만5000여명이 모였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의료농단중단>·<의료정상화> 구호피켓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2027년수급추계위원회추진의료개혁정책중단, 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해체, 윤석열표의료개악즉각중단, 의대생·전공의대상위헌적행정명령공식사과, 학습권·수련권회복조치시행, 의평원재인증실시, 교육불가의대입학정원조정 등을 촉구했다. 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 <전공의 없이 진료보조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수 있겠다는 의견도, 이를…

19일 광화문 동십자각앞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내란종식,사회대개혁을위한시민행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구속하라!>, <4.19혁명정신으로 내란을 끝장내자!>, <내란수괴앞잡이 한덕수는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진영종비상행동공동의장은 <민주주의의 봄날을 활짝 피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그자들을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며 <윤석열즉각구속>을 외쳤다. 또 <오늘은 4.19혁명6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활짝 맺어야만 우리는 4월영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12.3내란 당시 미복귀블랙요원제보를 공개한 이광희민주당의원이 추가제보를 공개했다. 이의원은 17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윤석열내란세력이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폭파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사소속 블랙요원이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안 되니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고,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은 아직도 그 무모한 꿈을 버리지 않고…

16일 경호처는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압수수색을 무산시켰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집행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10시13분 대통령실과 한남동공관촌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영장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10시간반만에 자리를 떠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1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당초 재판의 쟁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내란죄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의 유무, 군·경 동원의 폭동해당여부 등이다. 검찰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는 국헌문란으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폭동도 아니며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해오고 있다. 검찰은 67분간 모두진술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검찰공소장에는 12.3비상계엄선포이전상황부터 비상계엄선포사전준비정황, 비상계엄선포당일까지의 내용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내란우두머리혐의정식재판에서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지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본인의 기존 언급까지 뒤집으며 궤변을 이어갔다. 이날 윤석열은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걸로 봤다>고 말해, 그간 헌재에서의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던 윤석열측주장과 배치됐다. 심지어 윤석열은 직접 헌재변론에 출석해 계엄이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가 <피청구인이 계엄해제가 빨리 끝났다고…

윤석열부부가 한남동관저에 머물먼서 관저리모델링에만 46억원이 쓰였고 그외 가구와 집기 등을 구매하는 데 행정안전부예산 20억9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머문 기간은 886일로, 1일750여만원의 비용을 쓴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예산확보 없이 보수공사부터 시작됐고, 무자격업체15곳이상이 하도급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내공사를 맡은 업체<21그램>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11일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이 파면 1주만에 관저를 떠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관저앞을 지켜줬다, 그 열의를 지금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또한번 자극했다. 윤석열은 대통령관저를 나서면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악수했으며, 김건희는 서초동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점거를 끝내고 조금전 관저를 떠났다>며…

광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을 전원 탄핵하고 윤석열전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11일 민주당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전대통령이 파면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윤석열전대통령은 관저에서 버티며 지지자를 초청·격려하고 메시지를 통한 <관저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국민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노동자, 시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민주당에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부총리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