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총경급간부들은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경급간부들이 특정안건을 두고 전국에서 모여 회의를 여는건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류삼영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찰내부망에 회의를 제안하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복지수준향상의 약속과 맞바꾸자는 제안은 전국 14만경찰관들을 무시하는 참을수 없는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직협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통제논란을 부른 <경찰국>신설방안을 최종발표한 가운데 일선경찰관들의 90%가 경찰의 중립성‧자주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민관기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 경찰서별로 여론을 한번 듣고, 경찰직장협의회회장들도 여론을 듣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90% 정도는 반대한다>며 <일부에서 동요하는 거 아니냐, 다소 진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부안 참프레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파업후 시위에 나선 18명의 화물노동자들을 연행했다>며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사실상 비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북본부 참프레지회 소속 노동자 50여명은 지난 1일부터 공장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거점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를 세워 농성을 진행하고…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촉구하며 벌인 출근길 지하철시위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회원들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려다 취소했다.  박경석전장연대표 등은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시설이 갖춰지면 다시 경찰서를 찾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혜화경찰서경무과장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박경석전장연대표는 서울 혜화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15일 우상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권력기관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독선은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또는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다>라며 <무리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직하로 떨어지고…

31년만에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한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할 예정이며,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15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신설추진에 반발해 삭발 및 단식시위를 이어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이 조계사앞 삼보일배에 나섰다. 단식투쟁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이 건강이상증세를 보여 응급후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 피켓을 몸에 두른 서강오직협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조계사입구에서 인근 인도까지 절을 하며 약 10분간 100m를 왕복했다. 이어 권만호경기남부청대표, 박경종강원경찰청대표, 장남익경기북부청대표가 릴레이로 같은 구간에서 삼보일배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경찰이 취업제한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사건을 불송치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부회장의 취업제한위반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후 경영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경찰이 길에서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과도한 진압을 당했다. 이는 모든 외국인이 우범자라는 차별적 인식이 경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뒤 해당경찰들의 징계와 직무교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