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등은 지난 2019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B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B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A 등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쇼 등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마뒤 A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명시했다. 먼저 규칙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신고를 받고도 그냥 돌아가 결국 피해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순찰하다가 고교생들을 발견했지만 <싸우는게 아니라 대화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계도후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학생은 이미…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대상과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담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7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9일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찰지구대팀장 A와 단체대화방에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동료경찰관 B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경찰관은 유서에 , <(청문감사실 진정서 제출 이후) A씨와 후배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수원지법형사3단독박희정판사는 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