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정된 민주노총집회, 농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단계부터 차단·해산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진입을 차단하고 경력을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원칙대로 대비·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상관없이 서울에서 윤석열차기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했다.  앞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조치와 향후 대응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경찰이 용산집무실 반경 100ｍ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금지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 등으로부터는 반경 100ｍ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관저의 의미는 집무실과 생활공간을 포함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입법적 연혁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집시법에서 대통령실을 관저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봐선 관저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호송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이마를 무전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2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관 A는 지난 2021년 3월13일 발달장애인 B가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를 호송했다. B가 순찰차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A는 무전기로 이마를 내리쳤다. B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는 직원에게 B가 스스로 난동을…

서울지역 경찰간부가 지난해말 총경인사를 앞두고 부적절한 승진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 A는 승진대상자추천권을 가진 고위관계자에게 브로커를 통해 연말에 있을 총경승진임용대상자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시도했고, 당시 브로커는 자신이 <청와대실장>이라고 사칭하며 A의 승진을 청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초 자체인사평가를 바탕으로 승진대상 5배수를 추렸는데 A가 청탁을 시도한 시점과 겹친다.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를 최근…

5일 조응천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은 경찰의 이재명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경찰이 왜 선거에 진쪽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냐>며 <선거 이긴쪽은 면죄부가 주어지냐, 이것이 법치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조위원은 <범죄자체만 두더라도 법인카드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 그렇지만 주가조작같은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만약 인정된다면 대단히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같으면 인정될 경우 종신형으로 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소환했다는 얘기를 전혀…

부하직원 성희롱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성범죄수사>담당경찰관이 불복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경찰관 A는 부하직원에 회식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술심부름 등을 시켰다. A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인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에 대한 징계가 타당한데다 무겁지도 않다고 판결했다. 1심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내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재판부도 <원고는 성범죄나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경찰의 인수위 <철벽보안>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인수위사무실을 차벽과 펜스, 경찰차 등을 동원해 2중3중으로 둘러쌌다. 인수위사무실인근 거리에는 겹겹이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철벽보안으로 인해 인수위사무실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100m여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가 <불통>행보를 이어가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전달이나 면담요구에…

경찰이 윤석열집무실앞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일대의 무선통신망을 정밀점검하고 <향후 대규모집회와 시위를 고려해 경찰무선망과 재난망중계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23, 24일 윤석열집무실이 마련될 용산일대 무선망환경을 점검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숙대입구역-삼각지역-신용산역,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주요대상이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