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공수처후보자가 수사과정에 권력기관의 압력이 있어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여당 야당편이 아니라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중립성이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검찰총장이 공수처1호수사대상이 될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1호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것같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1호사건을 수사할때 정치적고려를 하지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진행과정을 비롯한 검찰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서울지법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대상기관에 압수수색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않다>면서도 <수사정보를 수사대상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게 아니며 유출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엔진결함 은폐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사건 등…

경찰의 표창남발을 막기위한 <표창총량제>가 오히려 형평성논란만 부추기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청장25% 경찰서장50%의 포상총량제를 적용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표창현황을 보면 2013년 표장3648건 중 118%가 초과한 4321건, 2014년에는 3851건의 98%인 3799건, 2015년에는 4095건의 97%인 4005건이 수여됐다. 표창담당업무직원은 <총량을 넘었으나 서장이 표창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면 막을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다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으로 착각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화성의 어린이집교사는 11월 어린이집원장과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경찰은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를 받고있어 같은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최초신고자는 경찰이 수사하지않은것을 파악한뒤 CCTV영상을 확보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담당경찰관은 <불이익을 감수할수 있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현직 경찰이 귀금속절도사건을 일으켰다. 임모경위는 지난달18일 광주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뒤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수사망을 피해다녔다. 며칠전 신년사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던 김창룡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 고조되고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위상과 권한이 수직상승했으나 경찰이 그만한 수준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일각에서는 경찰개혁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있다.

김진욱공수처처장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004년 김후보가 노무현대통령탄핵기각을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이고 김후보를 추천한 여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의 공수처후보의결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변호사는 8일 <각하결정은 권위주의정부시대행정소송의 형식적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채 이뤄졌다>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5차회의에서 국민의힘(국민당) 추천위원이 전원사퇴하면서 공수처출범을 지연시켰다.  이날 국민당은 <야당추천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추천위를 여는것은 무효>라며 <야당의 추가추천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원들은 국민당의 <공수처출범지연전략>을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결원을 발생시키는 전략은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28일 후보자를 선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명과 공수처장인사청문회 등의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공수처의 연내출범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국수본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두고 경찰고위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직내의 최고위직인 치안정감은 6년만에 한자리가 늘어나며 치안감은 27명에서 30명으로, 경무관은 65명에서 77명으로 확대된다. 경찰조직의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을 담당하며 국수본부장은 경찰수사업무를 총지휘하게 된다. 경찰은 위와같은 조직개편으로 현장에서의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압수사에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모씨는 1998년 벌어진 이춘재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윤모씨에게 20년형을 확정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모씨는 이춘재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후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