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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음주현장서 2번도주한 경찰 ..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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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음주현장서 2번도주한 경찰 .. 처벌 어려워

음주단속현장에서 두차례 도주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간부의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음주장면이 녹화된 CCTV가 확보됐고 당사자 역시 뒤늦게 음주사실을 시인했으나 정작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광주경찰청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넘긴 상태다. 광산경찰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신] 공수처장임명후 검찰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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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장임명후 검찰개혁 본격화

공수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중순 이후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 <애초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취지가 퇴색됐다>라며 <공수처장임명만 완성되면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수사가능성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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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수사가능성높아

공수처의 활동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윤총장과 관련된 고발사건 8건이 이미 배당돼있고 다른 2건의 고발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달에만 윤총장은 라임자산운용수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폐쇄에 대한 직권남용·전스타모빌리티회장의 검사술접대에 대한 직무유기 등 4건의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윤석열총장에 대해 여러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아직 고발인조사도 하지않고있다>라며 <현재의 검찰조직내에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확인된 혐의는 분명하고 복잡한…

[단신] 박지원정보원장, 대공수사권이관 후속조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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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박지원정보원장, 대공수사권이관 후속조치논의

15일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이 김창룡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박원장은 김청장과 경찰수뇌부를 국정원에 초청해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개정안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것>이라며 <3년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신] 문정부, 공수처법·권력기관개혁3법 법률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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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문정부, 공수처법·권력기관개혁3법 법률공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이로인해 <권력기관개혁3법>의 입법과정이 마무리됐으며 후속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의결 즉시 대통령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자노출해 유감〉 ..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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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자노출해 유감〉 .. 공식사과

경찰이 아동학대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노출한것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11일 순창경찰서장은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가 종사하고있는 의료시설을 거론해 신고자를 추정하게 했다. 경찰의 안일한 태도로 신고자는 아동학대가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의 피해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단신] 피의자선처호소한 경찰간부 .. 감봉1개월 경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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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피의자선처호소한 경찰간부 .. 감봉1개월 경징계처분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한 경찰간부가 감봉1개월의 솜방망이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5월, 10억원대의 화장품절도사건을 담당한 진안경찰서에 여러차례 연락해 <잘부탁한다>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을 대가로 금전을 받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A경감을 1개월동안 감봉하기로 결정했다.

[단신] 경찰, 음주단속현장에서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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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음주단속현장에서 달아나

11일 음주운전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A경위는 7일 저녁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10시간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으나 경찰은 A경위가 방문한 음식점CCTV를 확보해 음주운전의심자로 보고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징계전까지 A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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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재석의원 287명중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1명으로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추천위원2명이 후보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됐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원의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고 그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국회의장이 학계인사를 추천하게 하며 공수처검사요건을 변호사자격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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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시작

윤석열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법무부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2013년 국정원정치개입사건논란이후 두번째로 징계심의를 받은 윤총장은 이날 판사사찰의혹을 비롯한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용구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검사위원2명, 외부인사3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총장은 검찰관계자 7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4명이상위원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의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며 이후 문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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