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소속 현직경위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경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경위는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하고, 추가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향응과 금품 수수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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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현직경찰, 야간근무시간에 불륜행위로 근무지 이탈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찰 야간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불륜행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은 경찰인 매제의 불륜행위를 목격했다며 <매제가 야간근무시간인 지난 13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대구의 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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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여성 쫒다가 행인까지 폭행한 경찰간부 검찰송치
20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7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채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의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해당 경찰간부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할 당시에는 폭행혐의도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합의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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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분향소 조문 통제 … 서울시 <경찰대응 과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자영업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임시분향소에 대해 경찰의 탄압이 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발표됐다. 앞서 분향소의 설치부터가 쉽지 않았다. 16일 비대위가 분향소를 설치하려 할 당시 경찰은 4개부대를 투입해 제지했다. 이날 비대위는 7시간여의 충돌 끝에 약식분향소를 설치했다.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통제를 막고 1명씩만 분향소에 들어가도록 했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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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 2심도 경찰 부실수사 인정
2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각 2000만원, 형제들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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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제도 <유명무실> … 대부분 경찰서 정보공개 않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관내경찰서 대부분이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2016년 이후 관련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들이 매년 연초 홈페이지에 관할면적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인구수 등을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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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 도내 일선 경찰서장 사무능력 평가
올해 7월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일선 경찰서장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능력을 직접 평가한다. 14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어 5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1년 자치경찰 사무 치안종합 성과 평가 시행계획,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평가 계획안,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경찰공무원 인사발령안, 음주운전 특별단속결과 보고 및 추진대책 수립 등이다. 자치경찰 사무 치안종합 성과 평가 시행계획과 경찰서장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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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규모차량시위 벌인 자영업자들에 사법처리 검토
지난 7월에 이어 벌어진 정부의 수도권거리두기4단계조치에 반발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에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일 전국 9개지역에서 진행된 자영업자차량시위에 관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시 서울경찰은 이들의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했다. 또 21개부대를 동원해 차량시위해산을 유도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드라이브스루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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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성추행 의혹 받아온 경찰관 검찰송치
13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청주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지난해 2월 해경에서 사직한 뒤 같은해 5월 외국어특채로 충북경찰에 임용됐다. 이에 피해의경은 전역 후 동료의경 진술 등을 확보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순경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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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계부 성폭행사건> 피해유족, 검찰청앞에서 부실수사 의혹 주장
13일 <청주 계부 성폭행사건>의 피해유족 측이 청주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부실수사가 명확함에도 피해자 2차피해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유족들에게 2차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거의 없고, 유족에게 제출 받은 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성폭행 사건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유족들에게 수사책임까지 묻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