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의심신고를 3차례 받고도 친모의 말만 믿고 내사를 종결해 결국 생후16개월 여아가 학대로 숨졌다. 숨진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교사 A는 학대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다리교정을 위해 마사지를 했을 뿐이다>라는 친모의 말만 믿고 내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9월에도 신고를 받았으나 경찰은 내사를 종결해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잃었다. 11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천아동학대범의 엄중처벌과 양천경찰서관계자들에 대한 엄중징계>를 요구하는…

포항경찰간부가 사회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고 해임됐다. 포항남부경찰서소속A경위는 지난달 사회복무요원폭행 등의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관계자는 <A경위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라며 <해임사유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중에 술자리성추행논란을 일으킨 경찰고위간부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은 A경무관을 강제추행으로 불구속입건한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무관은 한 음식점에서 여성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내부CCTV영상을 토대로 A경무관의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경무관은 성추행논란이 불거지자 광주광산경찰서장직위에서 해제됐다.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이 마무리됐다. 여야갈등속에 공수처법정출범예정일을 117일이나 넘긴뒤 후보추천이 이뤄진 것이다. 더불민주당은 판사출신 2명을 국민의힘은 검찰출신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위원장, 전서울동부지검장을 추천해 총 10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추천위원7명중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2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2명이 반대하고나서면 공수처출범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최종후보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호영국민의힘대표는 <우리쪽에 거부권이 있다. 우격다짐으로 11월안에 하라는것은 자기들이…

탈북민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간부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관계자는 <탈북민성폭행에 대해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하려한 정황은 찾지 못해 범죄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7월 탈북여성A씨는 1년7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서울서초경찰서 B경위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이사실을 서초서에 알려…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1차추천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후보물색에 난항을 겪고있다. 공수처장후보는 최대35명까지 가능하지만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15~20명수준에서 추려질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것으로 보인다. 야당비토권행사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기존에 거론된 여권인사추천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공수처장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이상이면서 정년(65세)을 넘기면 안되는 등의 요건이 있어 후보추천이 더욱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는 9일…

의붓아들살해혐의에 최종무죄판결을 받은 고유정의 두번째남편이자 의붓아들친부가 당시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늦어도 10일 고씨의 의붓아들살해사건수사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초기 청주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됐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한것이…

경찰이 김학의부실수사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측은 수사검사 4명이 김전차관혐의를 은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10개월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검사를 한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 <제식구감싸기>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2013년 1차수사당시 검사는 피해여성에게 <공포감을 느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것을 기대하고 감수할 생각이 있었나>라며 가해자변호인처럼 심문했고 당시 검찰은…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발생 한달이 다되서야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A씨는 경찰에 신고한뒤에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A씨는 눈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8주의 부상을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수사중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난달 21일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경비실을 방문했다. A씨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된 서울경찰서의 간부가 해임된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6월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중이던 A경정을 9월에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관계자는 <의혹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피해를 봤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감찰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