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검찰총장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수사팀의 무혐의결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심위를 통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심위에서 내린 결론은 권고일뿐 강제성이 없다. 앞서 김건희수사는 조사과정에서 <총장패싱>,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무혐의결론에 도달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총장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22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무혐의불기소처분결과를 보고 받은지 1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명품백수수사건 관련 김건희무혐의처리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빗발쳤다. 서울중앙지검장출신 이성윤민주당의원은 명품백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수 없는, 폐지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법무부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22일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김전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새벽에 이마가 깨져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정원증원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료대란이 나가서 결국은 우리나라의료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 이견을 표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결정직후 금리결정은 금통위고유권한이긴 하나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에 관한 정권과 중앙은행의 의견대립은 통상 있어왔지만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다. 특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발언은 기준금리결정에…

21일 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후보자지명에 대해 <탄핵대비계엄령준비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최고위원은 차지철스타일의 <야당입틀막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저는 박근혜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하여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박근혜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앞서…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대통령을 두고 끔찍한 혼종 같다고 피력했다. <윤대통령의 워딩(발언)을 들으니까 쭉 보면 친노였던 것 같다. 친노·친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시점에는 최소한>이라며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뉴라이트적인 성향을 보인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인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종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처음 들어올 때도 민주당에는 도저히 갈수가 없어서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정당,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

19일 민주당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 최서원조카 장시호가 아들생일인 2018년 2월11일에 특검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국회법사위원들은 이날 장시호의 출정기록열람을 위해 서울구치소현장검증을 벌인 뒤, 특검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출정기록은 정다은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호의 출정기록은 법사위원들이 여러차례 위원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인데도, 현장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에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광화문광장인근에서 <8.17거부권거부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개정은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이며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정권과 기득권세력이 죽어도 막겠다는 두 법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랑전국비상시국회의대표는 <자본가들의 꼼수와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영역의 확대 등에 따라 권리를 헌법에 맞게…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매매를 정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6월말 기존 결손금 규모가 2567억원에 이르는 점,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712억원인 점을 들어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주가조작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재건사업수혜종목으로 꼽히며 지난해 5월 1000원대 주가가 그해 7월 5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부의 우크라이나재건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글로벌재건포럼>에 임원진이…

16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내 국회공정사회포럼소속의원들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건희특검법>으로 명명됐으며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수사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전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건이 골자다. 이번에는 삼부토건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 불법행위의혹, 인사개입의혹, 채상병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수집을 진행할수 있게 했으며 수사범위확대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사권한도 확대했다. 이로써 김건희특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