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으로 통한다. 민주당이 22대국회에서 1호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은 <13조현금살포법>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일 우원식국회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지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야권의 강제종료투표로 종료됐다.

31일 전경기도지사 김문수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2번째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 김후보자는 노조법2·3조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노동운동)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인가라며 반노동인사참사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즉각 김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전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노란봉투법>에는 <공산주의>딱지를 붙였던 인물이라며 <아스팔트극우>로 태극기부대에 합류하고 유튜브에서 반노동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28일 대북전단감시단은 경기도 파주 야당역앞에서 대북전단감시활동을 진행했다. 감시단은 행진, 악질탈북자처벌·추방요구서명운동과 유인물배포, 연설을 진행했다. 구산하단원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접경지역주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도 심대하게 초래한다, 접경지역 자체가 전쟁위기지역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꺼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국단원은 미국의 NED(국립민주주의기금)라는 단체에서 약50~60만달러의 돈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단체가 <북한>을 자극하고 그 결과 남북의 전쟁…

28일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야권후보 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는 44.2%를 득표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수십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마두로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폭력, 부상자와 사망자, 파괴에 대한 책임을 곤살레스우루티아와 마차도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극우파가 조장하는 모든 폭력행위들을 봐왔다며 보안군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베네수엘라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마두로대통령에…

27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100차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촛불대행진이 <황제조사전쟁조장윤석열을탄핵하라!> 부제로 열렸다. 주최측 추산 4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황제조사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콜검조사 김건희를 특검하고 구속하라!>, <위기탈출 전쟁조장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탄핵 김건희구속 기필코 이뤄내자!> 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촛불행동대표단·고문단은 촛불행동감사문에서 촛불승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난관을 함께 헤쳐오면서 굳건한 촛불대오로 발전한 것이 100차에 이른 촛불대행진의 가장 큰 성과이자 윤석열탄핵항쟁을 승리로 이끌수…

26일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김건희여사와 최재영목사의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다>고 전했다. 최근 밝혀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중 김건희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을 안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면서 <(김건희는)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를 섞어가지고 자기와 자기남편의 입지를 정당화하는 데 매우 능한 사람>이라며 <거기서 보게 되면, 유시민과…

7.27정전협정체결71주년에 즈음한 26일 미주양심수후원회는 윤석열대통령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지난6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와 전자기 영역의 <프리덤에지>훈련을 벌였다, 7월에는 핵기반한미동맹인 <핵억제핵작전지침>을 승인했고 8월에는 핵작전시나리오인 <을지프리덤실드>훈련이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이 조국반도를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을 몰아내야만 미군의 전쟁기지, <대한민국>을 전쟁파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6일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뒀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명만으로 파행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4법 중 남은 3개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관련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한 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000명 중 상위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상속재산가액은 평균200억원이다. 25년 만에 단행된 최고세율조정이다. 상속세율완화와 함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20%할증평가폐지와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주주환원촉진세제신설 등…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작년 21대국회에 이어 2번째 폐기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99명 중 찬성194명, 반대104명, 무효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