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전회장이 8일 윤석열대통령을 무면허의료행위교사죄로 고발했다. 윤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까지 투여할수 있도록 해서다.  최대집전회장은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수사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채상병사건 수사외압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전장관은 곧 출국할수 있다. 김형남군인권센터소장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의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며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장대행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필사적으로 부정해 온…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윤석열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7일 윤대통령은 인천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5000개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안된 내용이 포함돼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5일 광명에서 열린 청년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장학금대상 확대를 내세웠지만 재원의 규모나 마련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전례없는 고강도 제재를 연달아 결정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노동자의 심의 거부를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4일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 프로젝트> 출범을 선언했다.  5일부터 언론노조 페이스북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과정과 제재대상뉴스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프로젝트다. 이번 22대 총선선방위는 5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9건을 의결했다. 이는 21대총선 선방위가 2020년 2월말까지 법정제재 1건만 의결한 것과 대비된다. 언론노조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 수사할 특검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법무부가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윤총장을 감찰했던 박은정검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박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검사는 법무부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사건>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자료를 윤석열총장감찰위원회에 무단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검사에게 최고수준징계인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박검사는 SNS를 통해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보복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고,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윤석열사단>을 <전두환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법무연수원연구위원(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고수준의 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전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현직 검사신분으로 참석해 <윤석열사단은 마치 전두환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하면서 조국전장관 당시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3일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연구위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이연구위원은 이번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 재학생, 교수, 학부모 등이 서울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이스트<입틀막>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절차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6일 카이스트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윤석열의 축사도중 연구개발(R&D)예산삭감에 항의하다 입을 틀어막힌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입틀막>사건당사자 졸업생 신민기(전산학부·14학번)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입틀막>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연구개발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신씨는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제가 폭력적으로 입이 막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