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윤석열파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들은 주권자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하했다. 이날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는 윤석열파면에 대해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군대물리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험천만한 위헌행위를 온몸으로 막아낸 주권자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와 최상목, 국민의힘과 검찰 등 위헌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청산작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

부산지역 당·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결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부산비상행동은 4일 부산시청앞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위해 더 크게,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내란죄에 걸맞는 형에 처해야 한다>며 <김건희일가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국민을 진영과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국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충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의 즉각구속과 함께 공모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충북본부충주음성지부는 성명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군경을 동원해 나라를 통제할수 있다는 제왕적 국정운영은 이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은 윤석열파면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북대학생들은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파면>선고를 환영하며 모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윤석열의 불소추 특권이 박탈됐다. 추가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간인신분 윤석열은 불구속상태에서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외환유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건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윤석열측은 앞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형사재판에도 윤석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관측이다. 헌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파면을 결정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작업이 진행된다. 내란가담혐의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12.3친위쿠데타·내란관련문건이 최대 30년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수 있다는, <범죄증거은폐>의 지적이 따랐다.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조속한 이관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을 행안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관대상기관은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즉시 기록물이관조처에 들어가 차기대통령임기 개시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5년임기가 끝나기 1년전부터 대통령기록물확인·목록작성 등 이관작업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탄핵을 인용한 뒤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촛불행동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정부건설과 내란세력청산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압도적인 대선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빠르게 청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주권자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파면>만이 아니>라며 <움트는 새싹의 힘으로, 겨우내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 지난 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용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만이다.

3일 MBC가 단독보도로 <노상원수첩>의 원문을 공개했다.  수첩은 <시기>·<총선전>·<총선후>로 시작한 수첩은 <실행후 싹을 제거 근원을 없애버려>라는 글로 시작한다. 이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한다며 그 아래 <수거팀구성>과 <수집소운용>이라고 적혀있다.  <1차수집>대상과 <수거대상처리>·<방법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다. <수거대상처리방법연구>와 <수거후 호송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돼 있다. 다음장에는 <A>로 분류한 체포대상자들의 실명이 나열됐고 <A급처리방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탄핵심판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핵기각시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3일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일안건을 의결했다. 재적대의원 1782명 중 117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탄핵이 기각되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결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각되는 즉시 민주노총 사업장은 현장을 멈춘 뒤 조합원설명회 등을 마련하고, 저녁에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승리대회>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