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가 제43주년 5·18민중항쟁국가기념식에 초청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민단체가 사실관계확인에 나서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3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언론서면브리핑자료를 통해 <특전사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5.18정부기념식에 초청됐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단체는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가보훈처에 발송, 오는 8일까지 답신을 요구했다>며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도 없고 진실규명에 협조도 않는 특전사회의 국가기념식 초청은 대책위뿐만 아니라 시도민의 거센…

군당국이 보안·방첩역량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출신 현역군인 등을 국군방첩사령부부대원으로 충원했다.  선발된 부대원들은 현재 전문화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현장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시절 기무사는 <계엄령문건작성>, <세월호유가족불법사찰>, <댓글공작사건> 등으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해편되는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무사는 다시 방첩사령부로 부활하고 있다. 특히 <북핵미사일위협 및 해킹> 등으로 방첩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정보원으로부터 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 A 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송치받았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안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간부들의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창원간첩단사건>, <제주간첩단사건> 등과 더불어 세갈래로 이뤄졌던 공안수사가 일단락된다.

<창원간첩단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규정 등을 고려할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관계자들은 대공사건담당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것은 관할권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현재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장소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반발하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집계된건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있다>며 <하루만에 나온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넘게 다르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추출이나…

13일 재투표에 붙여진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0표 중 가결177표, 부결112표, 무효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최종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집단부결>에 나서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