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의 112신고가 총 163만517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분야에 대해 별도의 치안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3만5176건의 신고중 43.5%(71만1868건)는 가정폭력이다. 이어 실종 30.4%(49만7255건), 자살 16.7%(27만3108건), 성폭력 5.1%(8만3041건), 아동학대 2.7%(4만3486건), 학교폭력 0.9%(1만4786건), 정신질환 0.7%(1만16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연구관은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사업에 연간 약 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타 부처 사회복지사업예산의 2.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전분야에서 별도의 치안예산은 확보돼있지 않다며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적인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과 치안행정·복지행정분야 합동평가제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피해자 발굴·연계와 가해자 대응, 전문상담 기관은 경찰이 연계한 피해자상담 등 사후관리,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인력과 예산지원 등 협업체계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